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규정 (안 제6조)

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 (안 제13조)

다. 어문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2. 01. 26.〜 2022. 02. 15.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2020.8.3.) 의결사항으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