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2월 18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규정 (안 제6조)

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 (안 제13조)

다.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 26. ～ 2022. 2. 1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방제”를 “예방 및 구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용역결과의 평가를 실시”를 “용역결과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 예방 및 구제 -----------------------------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사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 새로 위촉된 위원-----------------------------.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않다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① (생 략)	제13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전문위원과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용역결과를 평가 -------------------------------------------------------------------.
<신 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