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제도화 되었으며, 법 제105조 제10항의 위임 사항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성 인원, 특정 성별위원 수 제한, 위원회 존속기간 등 (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등 (안 제4조)

라.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등 (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협조 등 (안 제6조)

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안 제7조)

사.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성 및 공개 등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2. 3. ∼ 2022. 2. 2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제도화 되었으며, 법 제105조 제10항의 위임 사항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 특정성별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협조,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시행에 따라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