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

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제9조제2항)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26.～ 2021. 12. 1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시 포획 위치와  일련번호 및 사체원형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 제4항에서는 포획보상금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피해방지단 제명 등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재 남원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제8조,제9조에 의거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접수한 후,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포획보상금 기준(마리당) : 멧돼지 10만원, 고리니 5만원, 까치 5천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는 사진제출로만 확인하는 경우 사진 조작 등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사체원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매립장 또는 소각장 등 사체 반입대상시설에 반입대장을 두어 관리인이 반입을 확인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보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화하여, 신고자가 포획장소 좌표와 일련번호, 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음.

○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수령자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제명조치 및 3년간 모집대상 제외 등으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