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제9조제2항)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26.～ 2021. 12. 1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보상금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신 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