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가. 농업의 기계화, 농업기술 향상에도 수작업 비중이 높고 관내 중소농

비율이 높아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나.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력제도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입기간 : 2022. 5월 ~ 9월까지

나. 유 입 국 :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

(UMUNGOVI도 DALANZADGAD군)

다. 유입인원 : 50명

라. 사 업 비 : 137,848천원 (시비)

마.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유입시 격리비용 및 인건비 등

4. 관련법령

가.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와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 군‘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최대 5개월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유입할 계획으로,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지침에 의거, 입국시   14일간의 필수 격리를 해야함에 따라, 격리비용과 인건비 등        총 137,848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단기취업(C-4)비자의 취업기간이 90일까지만 가능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계절근로(E-8)도입과 격리비용 및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 작업일정에 따른 체류기간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와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여,

협약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협약을 체결한 점과 사무가 긴급하여 의회와 사전협의 후 협약을 하였더라도 의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문 명기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남원시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남원시장이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남원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MO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