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2. 1 .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이유

❍ 농업의 기계화, 농업기술 향상에도 수작업 비중이 높고 관내 중소농 비율이 높아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 농업의 계절설을 고려하여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력제도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입기간 : 2022. 5월 ~ 9월까지

❍ 유 입 국 :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

(UMUNGOVI도 DALANZADGAD군)

❍ 유입인원 : 50명

❍ 사 업 비 : 137,848천원 (시비)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유입시 격리비용 및 인건비 등

3.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붙임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비용추계서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참고자료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협약서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유입에 따른 격리비용 및 인건비 등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37,84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내용	예 산 액 (천원)	산출내역
계		137,848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설격리비용(14일)	72,000	- 시설사용료 70천원×14일×50명=49,000천원 - 식비 7천원×3회×14일×50명=14,700천원 - 인건비 14일×2명=3,000천원 - 간식비 50천원×50명=2,500천원 - 위생용품(쓰레기봉투, 체온계, 마스크 등)=2,800천원 등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산재보험료(월급여 2.2%)	12,500	50,000원×5개월×50명 - 월 200만원 기준(최저시급 9,160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근로자 수송비	3,200	전세버스임차료 800천원×2대×2회(입출국)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근로자 수송 급식비	1,000	10천원×2식(입출국)×50명
인건비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채용	17,148	- 월 2,000천원×1명×9개월 (최저임금 9,160원)(주휴수당 포함)
여비 (국외여비)	해외출장여비	10,000	- 담당공무원 해외출장여비(3명)(실비)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통역지원	9,000	- 3명×30회×100천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간담회, 주민설명회 입출국시 행사 추진	10,000	- 주민 설명회 4회 × 2,000천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간담회 2회×1,000천원 - 계절근로자 간담회(5회)×5,000천원 - 송별 행사 1회 × 2,000천원
여비 (국내여비)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여비	3,000	- 업무추진 여비 (사전 조사, 현장 점검, 추진 점검 등)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조달계획: 시비 예산 확보

4.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2]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계획

	(농정과)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계획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성 대두

Ⅰ		추 진 배 경

□ 필 요 성

○ 농업의 기계화, 농업 기술 향상에도 수작업 비중이 높고 관내 중소농 비율이 높아 농촌의 인력 부족 심각

○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력제도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 검토

○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검토

Ⅱ		추 진 현 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근로신청서 접수 : 2021. 11~12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도 주요 송출국 계절근로자의 비자발급 전면 중단되었으나, 인력난 심화로 2022년도 계절근로자 도입 완화 검토 중(법무부)

□ 수요조사 결과

○ 계절근로자 요청농가 : 38농가

- 운봉11, 주천3, 주생2, 대강3, 대산1, 인월6, 아영9, 산내3

○ 계절근로자 수요인원 : 81명

- 운봉24, 주천5, 주생3, 대강5, 대산3, 인월12, 아영24, 산내5

○ 수요 농작업 : 원예 28(61명), 과수 8(16명), 기타 2(4명)

○ 주요 농작업 시기 : 5월 ~ 10월

Ⅲ		프로그램 개요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 신청자 및 요건

1. 도입주체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 농·어가, 개인, 외국 지자체 등 국내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신청 자격 없음

2. 도입 신청 요건

①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프로그램 신청 이전 내국인 구인절차 공고

☞ 계절근로자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민 동의 필요

②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③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

☞ 운영 계획안 수립 및 외국 지자체 MOU 체결 (몽골)

-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구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초청·배정·고용 요약》

〈수급〉 : 추천자 → 피추천자

〈초청·배정 결정〉

〈고용〉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해당 외국지자체 주민

남원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결혼이민자 → 국내·외 거주 친척

㉰ 외국국적동포 → 국내 거주 친척

㉱ 추천자(주체류자) → 방문동거(F-1),동반(F-3) 외국인

(코로나19 종식 시 종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비

○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 (담당직원)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 (통역인원) 통역 인원 확보

○ 의료지원 체계 구축

-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자체가 대신하여 신청

- 산재 이외 질병(코로나19 포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도입기간(체류기간)

○ 단기취업(C-4) : 90일(1회 연장 가능) ※ 지자체로부터 재추천 받아 출국 후 재입국

○ 계절근로(E-8) : 5개월

Ⅳ		고용주 대상 및 요건

□ 고용주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를 운영할 것

○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 허용 업종 및 도입규모

1.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쪽파, 호박(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2. 도입규모 : 생산규모별 차등 배정(농가당 최대 9명)

○ 기본 : 6명

○ 추가 : 3명 가능

- 인센티브 : 전년도 무단이탈 계절근로자가 없는 지자체 1명 추가

- 자녀양육 : 8세 미만 자녀 가 있는 가구 1명 추가

- 65세 이상 :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숙소 :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연장,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의 150% 지급

○ 기타사항

- 산재보험 의무 가입

- 근로시간 일 최대 12시간이상 금지, 최소 근무일수 보장, 월 2일 휴가 보장

- 근무처 이동 제한, 인권침해 금지 등

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 연령 : 만30세 ~ 55세

○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을 것

- 결핵 등 전염병 환자, 마약복용자, 1년이내 출산자, 색맹 등 농작업 또는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사람 제외

○ 직업 : 농업(작업 능률 제고, 불법체류 방지)

※ 2021. 7. 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지침에 의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 14일 격리 필수

Ⅵ		세부추진절차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	희망농가 숙소점검 및 우선순위 선정	□	도입의향서 제출	□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
남원시 → 읍·면		남원시		남원시 → 법무부		법무부 → 남원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증 신청 및 발급	□	계절근로자 입국	□	사전 적응교육	□
남원시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재외공관 ↔ 계절근로자		남원시 인솔		남원사군 ↔ 고용농가, 계절근로자
사업장 배치 및 근로 시작	□	상시 점검	□	계절근로자 출국
남원시 ↔ 계절근로자		남원시, 유관기관		남원시 인솔

Ⅶ		소요예산

137,848천원 정도

○ 산출내역

구 분	지원내용	예 산 액 (천원)	산출내역
계		137,848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설격리비용(14일)	72,000	- 시설사용료 70천원×14일×50명=49,000천원 - 식비 7천원×3회×14일×50명=14,700천원 - 인건비 14일×2명=3,000천원 - 간식비 50천원×50명=2,500천원 - 위생용품(쓰레기봉투, 체온계, 마스크 등)=2,800천원 등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산재보험료(월급여 2.2%)	12,500	50,000원×5개월×50명 - 월 200만원 기준(최저시급 9,160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근로자 수송비	3,200	전세버스임차료 800천원×2대×2회(입출국)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근로자 수송 급식비	1,000	10천원×2식(입출국)×50명
인건비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채용	17,148	- 월 2,000천원×1명×9개월 (최저임금 9,160원)(주휴수당 포함)
여비 (국외여비)	해외출장여비	10,000	- 담당공무원 해외출장여비(3명)(실비)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통역지원	9,000	- 3명×30회×100천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간담회, 주민설명회 입출국시 행사 추진	10,000	- 주민 설명회 4회 × 2,000천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간담회 2회×1,000천원 - 계절근로자 간담회(5회)×5,000천원 - 송별 행사 1회 × 2,000천원
여비 (국내여비)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여비	3,000	- 업무추진 여비 (사전 조사, 현장 점검, 추진 점검 등)

Ⅷ		금후계획

○ 내국인 구인 공고(홈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등) : 2021. 12월 ~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주민 설명회 : 2021. 12~2022. 1월

○ 고용 희망농가 숙소점검 및 배정심사 : 2022. 1월

○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 제출(시→법무부) : 2022. 1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 2022. 2월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 2022. 3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2022. 5월

- 코로나19 상황과 인력 수요시기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