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나. 비용추계 : 연440백만원 (3년간 1,32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이며,

-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사항이고,

- 시설규모는 2,000㎥/일 1개소 중 1단계 400㎥/일 으로 중앙제어실,

TMS실 등을 포함하며,

- 소요예산은 연간 440백만원, 별도의 시 납부금은 연간 78백만원임.

○ 사매면 월평리에 위치한 남원일반산업단지(777,000㎡)는, 산업용지 면적이 47블럭 585,569㎡로, 현재 가동 중인 기업 2개사를 포함하여 투자협약한 기업이 모두 12개사로 221,709㎡(40%)가 기업활동을 전개하는데 활용될 예정임.

○ 단지 내 입주 기업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2017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단계별 2천톤/일 설치를 목적으로 현재 1단계(400톤/일) 설치 공사가 진행중임.

○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6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및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시설 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 다만, 소요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이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는 등 추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선행된 뒤에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