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1. 20.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2조제5호 ‘상점가’ 정의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와 달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5호의 정의 수정

- “50개”를 “30개”로 수정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 중 “50개”를 “30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4. (생 략)	1.~ 4. (개정안과 같음)
5.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 30개 -------------------------------.
6.~ 9. (생 략)	6.~ 9.(개정안과 같음)

참고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