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현재 전통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신청, 취소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4조)

나. 시설물 관리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다.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11. 7. ∼ 2021. 12. 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위탁 취소 근거 규정과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 안 제40조를 신설하여, 시설물 위탁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  관리능력 부족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42조는,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객이 다시 전통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의 사후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수익금 처리규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안 제2조제5호의   ‘상점가’ 의 정의에서 밀집한 점포의 수가 “30개”가 아닌 “50개”로 잘못되어 있는 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는 개정안이 가결된 후에라도 제11조제4항의 확인서와 제13조에 의해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