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20.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1. 11. 16.〜 2021. 12. 16.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여러 조항을 단순 인용하고 있는 남원시 조례를 일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조례안은「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에 지

방자치법 개정 사항(단순인용 조항)을 반영함

※ 참고자료(6page)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조례 현황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 12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

되지 않았던 시행령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가. 안 제4조(「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시행령 제8조’ ⇒ ‘시행령 제10조’

나. 안 제14조(「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시행령 제80조’ ⇒ ‘시행령 제78조’

다. 안 제15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