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1. 11. 16.〜 2021. 12. 16.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호”를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 「지방자치법」 142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을 “행정동ㆍ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한다.

제7조(「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0조(「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1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7조”로 한다.

제12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4조(「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로 한다.

제17조(「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8조(「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8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3조(「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24조(「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제3조(작성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조(작성대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④ (현행과 동일)
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78조---------------------------------------------------------------------. 1. 〜 6. (현행과 동일)

2.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예산”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6.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 3.〜 6.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3조(적용범위) ①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 제51조제1항 ---------------------------

3.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남원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2.11.16>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5, 2012.11.16>	제7조(공포방법)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4.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조 ---------------------------------------------------------------------------------------------------------------------------------------------------------.

5.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나.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법 제7조제4항 ---------------- 나. (생 략)

6.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1. (생 략) 2. (생 략) 3.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설치, 분리 또는 병합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8.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4항----------------------------------------------------------------------------------------------------------------------------------------------------------------------------------------------------------------------------------------.

9.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조 ---------------------------------------------------------------------------------------------------------------.

10.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2017.7.14>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

1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7조(설치) ① -------------------------------- 제126조 --------------------------------------------------------------------------------------------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 제127조-----------------------------------------------------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① ----------------------------------- 제7조----------------------.

1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13.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동일) 1. 「지방자치법」 제102조------------------------------------------------- 2. (생 략)

14.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과제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15.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사랑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2.7.10, 2006.3.2, 2007.12.28,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16.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생 략) 2. (생 략)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17.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동일) 1. -------- 「지방자치법」 제16조-----------------------------------------------------.

18.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3. (생 략)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8.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3. (생 략) 4. ----------------------------------------- 「지방자치법」 제159조 ------------------------------------------. 5.〜 8. (생 략)

19.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2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2.2, 2007.7.10, 2009.11.24, 2012.11.16,2016.5.13>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2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2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80조(설치) ---------------------------------- 「지방자치법」 제141조-----------------------------------------------------------------------------.

23.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제15조(보칙)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적용한다.	제15조(보칙)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지방자치법」 제157조--------.

2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