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20.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 2022. 1. 13.)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청구인수 :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26.～ 2021. 12. 1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022. 1. 13.)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주민감사 청구 근거 규정을「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제    21조로 개정하였음.

-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기준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 기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청구인수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