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 2022. 1. 13.)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26.～ 2021. 12. 1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를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로 한다.

제2조 중 “사무가”를 “사무의 처리가”로, “해한다고”를 “해친다고”로,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을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조(감사청구) ------------------------사무의 처리가 --------------------------해친다고 ----------------------------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