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13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 7.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 1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이 필요한 남원시의회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위임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 7. ~ 1. 12.(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표현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 일괄개정 되는 규칙은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외 2건으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및 문구수정, 조문 표현개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인원 변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