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이 필요한 남원시의회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위임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1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규칙의 본문중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 개정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1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 중	소개의원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	표현개선
		제8조제2항 중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보상	〃
2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및「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 개정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인원 변경
3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1조 중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상위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