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13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 5.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2. 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 1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남원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함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16조)

다.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 7. ~ 1. 12.(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