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남원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함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16조)

다.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보완대책(무인경비 용역 등)을 강구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제외) ①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사무국장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사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의정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의정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남원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순찰용시계 및 전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국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실 보안점검)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의정담당 책임하에 실시하되,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무인당직시 조치사항)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간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회사 연락체계 강화

2.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인하고 퇴청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이동전화로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 마련

4. 재택당직근무자는 상황발생 접수 후 즉시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

5. 중요공부 및 관인관리 철저 등 기타사항 조치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근무자는 사무국장이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중증장애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3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의정담당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의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당직근무일지(제10조제2항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숙직, 일직, 재택)														의정담당			사무국장					결재
당직자	당직명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비 고
문서처리상황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 받은 사항						지시한 사항							보 고 사 항
조치 사항						확인 조치 결과							인 계 사 항
특근자 현황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뒷면)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연 락 사 항	연 락 기 간	수화자소속,직명			수화자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점 검 표(제14조 관련)

부서명 :

구 분 점검일	서 류 보 관 상 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 기 단 속 상 태	문 단 속 상 태	비 고	최종 퇴청자		결 재
							점검시각	성 명	담당자	담당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제17조제2항 관련)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남원시의회 의장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제19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명 : )
구 분		총 원	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내응소	2시간내응소	2시간이후 응소
총 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부서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