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13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 5.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2. 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 1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안 제4조)

다. 기타 사항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공무원 여비 규정」, 「남원시 여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 7. ~ 1. 12.(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 등 「공무원 여비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