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윤기한,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윤기한 의원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안 제4조)

다. 기타 사항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공무원 여비 규정」

「남원시 여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부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