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13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 5.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2. 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 1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정례회 합산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2항)

다. 임시회 개회 요건을 정함(안 제3조3항)

라.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조3항)

마. 종전 회의규칙상의 의안의 발의(제출,제안) 주체와 요건 규정을 권고안에 따라 조례에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 7. ~ 1. 12.(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 임시회 개회 요건, 의원의 발의 요건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여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운영 자율화,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의안 발의 요건 자율성 강화 취지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연간 회의 일수 변경 등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