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염봉섭, 손중열,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염봉섭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정례회 합산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2항)

다. 임시회 개회 요건을 정함(안 제3조3항)

라.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조3항)

마. 종전 회의규칙상의 의안의 발의(제출,제안) 주체와 요건 규정을 권고안에 따라 조례에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총일수”를 “회의 총일수”로, “110일”을 “120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례회의”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로, “심의ㆍ의결하고, 기타”를 “심의ㆍ의결하며, 그 밖에”로, “처리하며”를 “처리하고”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관하여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ㆍ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 회의 총일수------------------------------- 120일 --------.
제3조(개최 및 회기) ①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개최 및 회기) ①---- 정례회--------------------.
②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60일 ------------.
③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집회) ①ㆍ② (생 략)	제4조(집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 한다.	<삭 제>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그 밖에 --------------------------------.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심의ㆍ의결하며, 그 밖에 -------------------- 처리하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