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이 필요한 남원시의회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위임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조례의 본문중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 개정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	「지방자치법」 71조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	다음	그 위원은 다음	표현 개선
		제5조제1항	선임한	선임한 날의	〃
		제7조 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위법 개정
		제7조 제4항 중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삭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
		제9조제2항	제1항의 규정	제1항	표현 개선
2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제41조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위법 개정
		제2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
		제3조 제1항 중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 제44조에 따른	〃
		제3조 제3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1호	영 제45조제1항제1호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제104조제2항	제117조제2항	〃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3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26조 내지 법 제129조에 따른	〃
		제2조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31조에 따른	〃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
		제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	영 제36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	〃
5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61조	「지방자치법」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