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012		발의일자 : 2021. 12.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 “건의안” 과 같음

2. 제안이유

○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들을 상대로 사전교육 예비기관으로 비슷하나 관할 부처가 달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이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선발기준이 달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지도 수준에 차이가 발생됨.

○ 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 수는 학부모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없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임.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나. 건 의 안 : 붙임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육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되어 교육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내용은 그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시설의 설비 기준과 이용비용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비용을 최소화 하고 모두가 똑같은 교육 및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의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