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16.(목)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년도 본예산(안)

○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도 본예산(안) : 2021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1년 12월 14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도 본예산(안) : 2021년 11월 19일

-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1년 12월 14일

○ 상정일정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7차 회의

(2021. 12. 8. ~ 12. 16.)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1. 12. 7.(1일간)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1. 11. 29. ~ 12. 6.(6일간)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1. 11. 30. ~ 12. 3.(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22년 본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 예산안

Ⅳ		2022년도 본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888,507	100.00	800,760	87,747	10.96
일반회계	819,319	92.21	747,744	71,575	9.57
특별회계	69,188	7.79	53,016	16,172	30.50

□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66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163억원 대비 1.12%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8,530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0.69% 증가

○ 특별회계는 736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37% 증가

2. 수정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도 수정예산안(A)	기정 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962,201	926,658	35,543	3.84
일반회계	888,955	853,060	35,895	4.21
특별회계	73,246	73,598	△352	△0.48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853,060	100.00	847,197	5,863	0.69
자체 수입	소계	78,540	9.21	71,951	6,589	0.09
	지 방 세	53,898	6.32	46,271	7,627	16.48
	세 외 수 입	24,642	2.89	25,680	△1,038	△4.04
의존 수입	소계	749,499	87.86	743,193	6,306	0.84
	지방교부세	441,011	51.70	365,636	75,375	20.61
	조정교부금	18,934	2.22	17,000	1,934	11.38
	보조금	289,554	33.94	360,557	△71,003	△19.6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020	2.93	32,053	△7,033	△21.94

※ 재정자립도 : 9.2%(2021년 전국 평균:48.7%),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100

※ 재정자주도 : 63.1%(2021년 전국 평균:70.8%)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63백만원 증가한 8,530억 60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65억 89백만원 증가한 785억 4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21%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63억 6백만원 증가한 7,494억 9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86%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0억 33백만원 감소한 250억 2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53,898	46,271	7,627	16.48
소 계		53,285	45,659	7,626	16.70
보통세	주 민 세	1,223	1,337	△114	△8.53
	재 산 세	7,952	7,985	△33	△0.40
	자 동 차 세	11,937	11,495	442	3.85
	담 배 소 비 세	5,200	5,200	0	0.00
	지방소비세	15,438	11,505	3,933	34.18
	지 방 소 득 세	11,535	8,137	3,398	41.76
지난연도 수입		613	612	1	0.16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

□ 지방세는 전년대비 76억 27백만원 증가한 538억 98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억 14백만원 감소한 12억 23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33백만원 감소한 79억 52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억 42백만원 증가한 119억 37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39억 33백만원 증가한 154억 38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33억 98백만원 증가한 115억 3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한 6억 1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24,642	25,680	△1,038	△4.04
소 계		13,234	14,262	△1,028	△7.21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250	295	△45	△15.04
	사 용 료	3,656	3,267	389	11.90
	수 수 료	2,915	2,941	△26	△0.88
	사 업 수 입	3,730	5,464	△1,734	△31.75
	징수교부금	781	693	88	12.66
	이 자 수 입	1,902	1,602	300	18.71
소 계		10,789	10,963	△174	△1.58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203	160	43	26.87
	자치단체간부담금	175	175	0	0.00
	보조금반환수입	300	200	100	50
	기타수입	9,711	9,928	△217	△2.18
	지난연도수입	400	500	△100	△20.00
소 계		618	454	164	36.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112	12	100	833.33
	이행강제금	100	18	82	455.56
	변상금	12	13	△1	△10.36
	과태료	227	281	△54	△19.11
	부담금	167	130	37	28.46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38백만원 감소한 246억 42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28백만원 감소한 132억 34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 중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90백만원

- 사용료수입 중 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사용료 10억원

- 수수료수입 중 보건 진료 수입 11억 32백만원

- 사업수입 중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36억 60백만원

- 징수교부금 중 도세 징수교부금 6억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74백만원 감소한 107억 89백만원이며,

-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1백만원

-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부담금 1억 75백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중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3억원

- 기타수입 중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4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1억 64백만원 증가한 6억 18백만원이며,

- 과징금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1억원
- 이행강제금 중 건축법 위반 1억원

- 과태료 중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80백만원

- 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37백원을 편성하였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749,499	743,193	6,306	0.84
지방교부세		441,011	365,636	75,375	20.61
조정교부금		18,934	17,000	1,934	11.38
보조금 소계		289,554	360,557	△71,003	△19.69
보 조 금	국 비	147,187	206,506	△59,319	△28.7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249	29,456	△2,207	△7.49
	기 금	44,886	39,664	5,222	13.17
	도 비	70,232	84,931	△14,699	△17.31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63억 6백만원 증가한 7,494억 99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53억 75백만원 증가한 4,410억 11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9억 34백만원 증가한 189억 34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710억 3백만원 감소한 2,895억 54백만원으로

- 국비 중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20억 50백만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70억원

- 기금 중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274억 62백만원

- 도비 중 농민공익수당 26억 6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853,060	100.00	847,197	5,863	0.69
일반공공행정	28,384	3.33	24,059	4,325	17.98
공공질서및안전	16,556	1.94	4,665	11,891	254.88
교육	7,758	0.91	9,951	△2,193	△22.04
문화및관광	77,349	9.07	59,800	17,549	29.35
환경	56,845	6.66	40,915	15,930	38.93
사회복지	197,503	23.15	203,106	△5,603	△2.76
보건	20,065	2.35	14,517	5,548	38.22
농림해양수산	194,428	22.79	209,404	△14,976	△7.1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4,778	5.25	36,412	8,366	22.97
교통및물류	32,569	3.82	41,200	△8,631	△20.95
국토및지역개발	61,649	7.23	98,749	△37,100	△37.57
과학기술	1,803	0.21	275	1,528	554.41
예비비	8,530	1.00	6,689	1,841	27.52
기타	104,843	12.29	97,455	7,388	7.58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 문화 및 관광 분야 175억 49백만원 증가한 773억 49백만원
환경 분야 159억 30백만원 증가한 568억 45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1억 감소한 616억 49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A)		2020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819,319	100.00	747,744	71,575	9.57
본청 합계			758,275	92.55	684,216	74,059	10.8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84	0.20	1,597	87	5.46
	소 계		26,194	3.07	21,384	4,810	22.50
	기획실		13,783	1.62	8,976	4,807	53.55
	감사실		514	0.06	411	103	25.27
	시민소통실		11,897	1.39	11,997	△100	△0.84
자치행정국	소 계		386,106	45.26	364,889	21,217	5.81
	행정지원과		105,126	12.32	97,474	7,652	7.85
	홍보전산과		4,505	0.53	4,937	△432	△8.76
	민원과		3,644	0.43	3,556	88	2.49
	문화예술과		26,354	3.09	19,321	7,033	36.40
	관광과		24,926	2.92	17,950	6,976	38.86
	교육체육과		28,107	3.29	22,361	5,746	25.70
	주민복지과		34,116	4.00	32,966	1,150	3.49
	노인장애인과		108,248	12.69	123,629	△15,381	△12.44
	여성가족과		48,945	5.74	39,855	9,090	22.81
	재정과		2,135	0.25	2,840	△705	△24.84
경제농정국	소 계		212,172	25.90	178,424	33,748	18.91
	일자리경제과		18,993	2.23	14,715	4,278	29.07
	기업지원과		22,728	2.66	22,745	△17	△0.07
	농정과		86,539	10.14	92,435	△5,896	△6.38
	농촌활력과		25,306	2.97	22,092	3,214	14.55
	원예산업과		18,622	2.18	24,339	△5,717	△23.49
	축산과		15,110	1.77	14,375	735	5.11
	산림녹지과		19,666	2.31	30,005	△10,339	△34.46
안전건설국	소 계		146,880	17.23	175,675	△28,795	△16.39
	도시과		30,337	3.56	28,846	1,491	5.17
	건설과		43,736	5.13	81,239	△37,503	△46.16
	안전재난과		17,377	2.04	5,474	11,903	217.45
	환경과		26,523	3.11	26,425	98	0.37
	교통과		15,129	1.77	21,564	△6,435	△29.84
	건축과		13,778	1.62	12,127	1,651	13.61
직속기관 합계			32,194	3.78	26,257	5,937	22.61
직속 기관		보건소	20,972	2.46	15,344	5,628	36.68
		농업기술센터	11,222	1.32	10,913	309	2.83
사업소 합계			42,331	4.96	27,671	14,660	52.98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5,921	0.69	8,788	△2,867	△32.63
	환경사업소		23,942	2.81	9,282	14,660	157.95
	상수도사업소		12,468	1.46	9,601	2,867	29.86
읍면동(총괄)			10,707	1.26	9,018	1,689	18.72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87백만원 증가한 16억 84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48억 10백만원 증가한 261억 94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212억 17백만원 증가한 3,861억 6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137억 42백만원 감소한 2,069억 64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287억 95백만원 감소한 1,468억 80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59억 37백만원 증가한 321억 94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146억 60백만원 증가한 423억 31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16억 89백만원 증가한 107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3,598	100.00	69,188	4,410	6.37
세 외 수 입		12,235	16.63	11,313	922	8.14
	경상적	11,264	15.31	10,395	869	8.36
	임시적	419	0.57	336	83	24.7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5	582	△30	△5.29
보조금		21,662	29.43	35,260	△13,598	△38.57
	국고	19,386	26.34	31,180	△11,794	△37.83
	도비	2,276	3.09	4,080	△1,804	△44.2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01	53.94	22,615	17,087	75.56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44억 10백만원 증가한 735억 98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22백만원 증가한 122억 35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69백만원 증가한 112억 64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83백만원 증가한 4억 19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0백만원 감소한 5억 52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35억 98백만원 감소한 216억 62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17억 94백만원 감소한 193억 86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18억 4백만원 감소한 22억 76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70억 87백만원 증가한

397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3,598	100.00	69,188	4,410	6.37
소 계		69,340	94.21	64,911	4,429	6.82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40,619	55.19	36,746	3,873	10.54
	상수도 사업	28,721	39.02	28,165	556	1.97
소 계		4,258	5.78	4,277	△19	△0.45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564	3.48	2,412	152	6.33
	주민소득사업	1,426	1.94	1,655	△229	△13.89
	주차장 사업	268	0.36	210	58	27.63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4억 29백만원 증가한 693억 40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38억 73백만원 증가한 406억 19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5억 56백만원 증가한 287억 2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백만원 감소한 42억 58백만원으로

- 의료보호비는 1억 52백만원 증가한 25억 64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2억 29백만원 감소한 14억 26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58백만원 증가한 2억 6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 계	기획실 외 18개부서	83	71,482	37,849	33,484
일반회계	기획실 외 17개 부서	82	68,552	37,734	30,670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1	2,930	115	2,815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획실 외 21개부서	120	116,417	46,074	68,278

□ 2021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83개 사업에 334억 84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의 연말 교부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수립 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120건 682억 78백만원 대비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3건 334억 8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무리한 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5. 명시이월사업 확정(수정예산)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 계		112	103,716	59,456	43,839
일반회계	기획실 외 19개 부서	107	84,078	46,700	36,957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외 1개부서	5	19,638	12,756	6,882

6.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2년도 당초예산안(A)	2021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5	25,890	37,032	△11,142	△30.09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9	4,394	2,759	1,635	59.28
	일반회계	28	4,379	2,754	1,625	59.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5	5	10	233.33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6	6,670	31,079	△24,409	△78.54
	일반회계	16	6,670	31,079	△24,409	△78.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10	14,826	3,194	11,632	364.18
	일반회계	10	14,826	3,194	11,632	364.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5개 사업에 258억 9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111억 42백만원 감소하였음.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취업활동 지원사업,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및 사회적 약자의 평등성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사업에 편성하였음.

○ 남성참여율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은 남성의 활동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Ⅴ		종합 검토 의견

□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66억원으로 2012년도 4,559억원 대비 2배가 증가한 예산안임

□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 2022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9.2%로 전년도 11.4% 대비 낮아졌지만 재정자립도 지표 산정식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이 제외되어 낮아진 수치이며, 지방세 재원 중 지방소비세 39억원, 지방소득세 34억원이 증가한 사항은 코로나 19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상반되는 결과로 재원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

○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46억원이 감소하였지만, 지방교부세가 754억원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검토되며

○ 보조금 주요감액 요인은 노인일자리 사업 117억원,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109억원, 하천 재해복구 사업 344억원, 하수관로 정비 126억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검토

○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6% 증가,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4% 감소는 우리시 예산의 중요 재원으로 변동요인을 대비한 신규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임

□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청년 메이커스 신축 16억 75백만원,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17억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65억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14억 5천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16억 15백만원,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69억 5천만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승화원 신축 43억 24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4억 35백만원,

가족센터 건립 30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125억 12백만원

총 11건에  481억 61백만원 건물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음

○ 건물 신축 사업은 지속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건물 신축 시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에 활용대상, 사용수요 등을 파악하여 신축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공공 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255% 증액된 165억 56백만원으로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29억 10백만원, 대강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정비사업 19억 3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특히, 2020년 수해복구공사 미반영 사업 안전재난과 38억 29백만원,농정과 23억 15백만원, 건설과 3억 98백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늦은 만큼 신속집행이 요구되며, 수해복구가 필요한 사업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

○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56억원이 감소한 1,975억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17억원이 감액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노인일자리 사업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반영 될 계획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검토됨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149억원이 감소한 1,944억원으로 수해복구 사업 종료로 감액된 것으로 검토됨

○ 경상적 경비 성격의 신규사업 편성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반복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결정 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는 바, 신규로 예산 편성 시는 예산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궁극적으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지, 한시적인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인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또한,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되는 주요사업조서의 경우 예산서와 주요사업조서 사업명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될 것이며,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산출내용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하고 일부부서는 신규, 계속 사업을 표기하여 심사 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 되는 바 향후 제출 시에는 신규, 계속, 공모사업 표기하여 제출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됨

○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Ⅵ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Ⅶ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예산 증·감 현황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