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4.(월)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3월 14일 남원시장 제출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3월 14일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년 4월 4일

○ 상정일정

-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차 회의

(2022. 3. 31. ~ 4. 4.)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2. 3. 21.(1일간)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2. 3. 25. ~ 3. 30.(4일간)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2. 3. 25. ~ 3. 29.(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08,329	100.00	962,201	46,128	4.79
일반회계	935,072	92.73	888,955	46,117	5.19
특별회계	73,257	7.27	73,246	11	0.01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622억 대비 461억 28백만원이 증액된 1조 83억 2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61억 17백만원이 증액된 9,350억 72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백만원이 증액된 732억 57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35,072	100.00	888,955	46,117	5.19
자체 수입	소계	78,567	8.4	78,519	48	0.06
	지 방 세	53,898	5.76	53,898	0	0.00
	세 외 수 입	24,669	2.64	24,621	48	0.19
의존수입	소계	826,484	88.39	780,415	46,069	5.90
	지방교부세	476,316	50.94	446,726	29,590	6.62
	조정교부금등	19,000	2.03	19,000	0	0.00
	보조금	331,168	35.42	314,689	16,479	5.24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0,021	3.21	30,021	0	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889억 55백만원 대비 461억 17백만원이 증액된

9,350억 72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48백만원 증액된 785억 67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538억 98백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46억 69백만원으로 4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60억 69백만원 증액된 8,264억 84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4,763억 16백만원으로 295억 90백만원 증액되었고

- 조정교부금은 190억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 보조금은 3,311억 68백만원으로 164억 7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 21백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35,072	100.00	888,955	46,117	5.19
일반공공행정	28,841	3.08	27,874	967	3.47
공공질서및안전	28,791	3.08	16,620	12,171	73.23
교육	7,845	0.84	7,758	87	1.13
문화및관광	81,173	8.68	79,976	1,197	1.50
환경	54,673	5.85	55,007	△334	△0.61
사회복지	224,563	24.02	217,570	6,993	3.21
보건	23,050	2.47	22,081	969	4.39
농림해양수산	216,721	23.18	206,526	10,195	4.94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4,125	4.72	38,475	5,650	14.69
교통및물류	43,366	4.64	42,685	681	1.60
국토및지역개발	64,257	6.87	61,685	2,572	4.17
과학기술	1,995	0.21	1,803	192	10.65
예비비	5,637	0.60	6,274	△637	△10.15
기타	110,035	11.77	104,621	5,414	5.17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제·민방위 세부항목에 121억 71백만원 (73.23%)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  고도화 항목에 56억 50백만원(14.69%)이 증액되었음

○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6억 37백만원(△10.15%)이 감액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35,072	100.00	888,955	46,117	5.19
본청 합계			847,033	91.87	803,189	43,844	5.46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12	0.18	1,689	23	1.38
	소 계		26,162	3.55	24,213	1,949	8.05
	기획실		13,449	1.44	11,533	1,916	16.61
	감사실		544	0.06	536	8	1.49
	시민소통실		12,169	1.30	12,144	25	0.21
자치행정국	소 계		418,398	44.74	407,862	10,536	2.58
	행정지원과		107,885	11.54	104,851	3,034	2.89
	홍보전산과		4,004	0.43	4,004	0	0.00
	민원과		3,719	0.40	3,644	75	2.05
	문화예술과		27,965	2.99	26,868	1,097	4.80
	관광과		26,681	2.85	25,056	1,625	6.49
	교육체육과		28,047	3.00	30,183	△2,136	△7.08
	주민복지과		37,110	3.97	34,142	2,968	8.69
	노인장애인과		131,648	14.08	127,888	3,760	2.94
	여성가족과		49,190	5.26	49,091	99	0.20
	재정과		2,149	0.23	2,135	14	0.68
경제농정국	소 계		230,558	24.66	214,810	15,748	7.33
	일자리경제과		23,827	2.55	18,585	5,242	28.20
	기업지원과		21,147	2.26	20,486	661	3.22
	농정과		96,519	10.32	90,160	6,359	7.05
	농촌활력과		28,499	3.05	27,900	599	2.15
	원예산업과		22,294	2.38	21,230	1,064	5.02
	축산과		17,002	1.82	16,783	219	1.31
	산림녹지과		21,270	2.27	19,666	1,604	8.16
안전건설국	소 계		170,203	21.75	154,615	15,588	0.57
	도시과		31,478	3.37	29,537	1,941	6.57
	건설과		42,509	4.55	42,137	372	0.88
	안전재난과		29,812	3.19	17,440	12,372	70.94
	환경과		27,219	2.91	27,133	86	0.32
	교통과		25,157	2.69	24,481	676	2.76
	건축과		14,028	1.50	13,887	141	1.01
직속기관 합계			36,316	3.88	35,252	1,064	3.02
직속 기관		보건소	24,015	2.57	22,988	1,027	4.47
		농업기술센터	12,301	1.32	12,264	37	0.30
사업소 합계			40,859	4.37	39,901	958	2.4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6,879	0.74	5,921	958	16.19
	환경사업소		20,942	2.24	20,942	0	0.00
	상수도사업소		13,038	1.39	13,038	0	0.00
읍면동(총괄)			10,864	1.16	10,613	251	2.37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23백만원 증액한 17억 12백만원

○ 실소관은 기정액 대비 19억 49백만원 증액한 261억 62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05억 36백만원 증액한 4,183억 98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157억 48백만원 증액한 2,305억 58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55억 88백만원 증액한 1,702억 3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0억 64백만원 증액한 363억 16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9억 58백만원 증액한 408억 59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2억 51백만원 증액한 108억 6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3,257	100.00	73,246	11	0.01
세 외 수 입			12,235	16.70	12,235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264	15.38	11,26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19	0.57	419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5	552	0	0.00
보조금			24,321	33.20	24,310	11	0.04
	국고보조금		20,517	28.01	20,517	0	0.00
	도비보조금		3,804	5.19	3,793	11	0.0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6,701	50.10	36,701	0	0.00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32억 46백만원 대비 11백만원을 증액한

732억 57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122억 35백만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7억 1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백만원이 증액된 243억 21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3,257	100	73,246	11	0.01
소 계		68,999	94.2	68,988	11	0.02
공기업	하수도	38,761	52.90	38,750	11	0.03
	상수도	30,238	41.30	30,238	0	0.00
소 계		4,258	5.8	4,258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64	3.50	2,564	0	0.00
	주민소득사업	1,426	1.90	1,426	0	0.00
	주차장사업	268	0.40	268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9억 88백만원으로 11백만원이 증액된

689억 99백만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58백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음

Ⅵ		종합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사업 내시분,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과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전환자 보수 등 인건비,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수해피해 보상금을 편성하고,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및 사업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 등이 반영 되었다고 검토됨

❖ 주요 세입예산 검토결과

○ 지방교부세 295억 90백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164억 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세출예산 검토결과

○ 시비 10억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국도비 사업 반환금 24억 32백만원을 편성하고

○ 자체사업으로 보건복지 전담인력 등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3억 93백만원과 공무직 전환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억 4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을 위하여 남원형 재난지원금 79억 97백만원과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15억 28백만원을 환경 분쟁조정 완료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보조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37억(시비  1,829백만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비 20억원(시비 1,0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문체부 국비  분할교부로 인하여 24억(시비 1,600백만원)을 감액한 6억원(시비 400백만원)을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13억 13백만원(시비 390백만원)을 감액한 36억 50백만원(시비 1,052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며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70백만원)은 온가족센터 준공계획이 2023년 11월로 변경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177백만원)이 취소되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됨

○ 시비 3천만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시설비→민간위탁금) 및 대산 주변마을 지원사업인 하대경로당 신축사업(시설비→민간자본사업보조)을 과목변경 편성하고,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시설비)은 과목전용을 하였음

○ 지리산 허브밸리 스카이 트레일 정비,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금후에는 계획사업의 재정여건 및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 기타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의 중요성·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선정(2021.12)사업인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2022.02)된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선정된 사업으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수리시설 개보수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사항 여부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예산안 증감사항 등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Ⅶ		수정 예산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011,836	1,008,329	3,507	0.35
일반회계	938,579	935,072	3,507	0.38
특별회계	73,257	73,257	0	0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