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2월 3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1년 말 기준)

○ 수 입 액 : 297,455천원(예치금회수 166,945, 보조금 130,000 이자수입 510)

○ 집 행 액 : 5,000천원

○ 적 립 액 : 292,455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58,130천원(예치금회수 292.455, 전입금 65,000, 이자수입 675)

○ 지출계획 : 195,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전자게시대 확충사업(145,000천원), 현수막 지원사업(50,000천원)

○ 2021년 말 적립액 : 163,130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2억 9,245만원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3억 5,813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4,500만원, 현수막 지원사업 5천만원으로 총1억 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며,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등의 수수료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억 3천  만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공모사업비 외엔 특별한 재원이 없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7>

2. 삭제 <2017.12.27>

3. 삭제 <2017.12.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