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2월 3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2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수 입 액 : 384,045천원 (예치금회수 92,806, 전입금 290,256, 이자수입 983)

○ 집 행 액 : 290,256천원

○ 적 립 액 :  93,789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89,766천원 (예치금회수 93,789, 전입금 295,556, 이자수입 421)

○ 지출계획 : 295,556천원

- 지출내역 :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95,556천원

○ 2022년말 조성액 : 94,210천원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 등 추진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9,378만원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이자 등 총 3억 8,976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으로 2억 9,555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으로,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