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2월 3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 등을 위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943,922천원(예치금회수 2,394,631 전입금 336,570 보조금 204,000 이자수입 8,721)

○ 집 행 액 : 1,758,699천원

○ 적 립 액 : 1,185,223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200,654천원(예치금회수 1,185,223 전입금 582,417 보조금427,000 이자수입 6,014)

○ 지출계획 : 1,009,00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165,000천원, 재료비 180,000천원, 시설비 658,000천원, 자산취득비 6,000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1,191,654천원

6.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8,522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8,241만원, 보조금 4억 2,700만원 등 총 22억 6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설해대비 제설용 소금 구입비로 1억 8천만원,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및 재난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5천 8백만원 등 총 10억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 다만, 대형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용도)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