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2월 3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출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수 입 액 : 4,472,246천원(예치금회수 3,988,131 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34,115)

○ 지 출 액 :   358,712천원

○ 적 립 액 : 4,113,534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4,585,958천원(예치금회수 4,113,534 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22,424)

○ 지출계획 : 452,100천원

- 집행내역 : 이차보전금 450,000 / 위원회 운영비 2,100

○ 2022년말 조성액 : 4,133,858천원

6. 법적근거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7. 금후계획

○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율은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임.

○ 20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41억 1,353만원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41억 1,35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2,242만원 등 총 45억 8,59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원, 위원회 수당 210만원 등 총 4억 5,21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62개 업체에 159억 9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마다 전입금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