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2월 03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대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는 분들을 위해 이․미용 업소까지 이용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확대(안 제1조 ～ 제4조)

나. 이용요금 청구 대상을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확대(안 제5조 ～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9. ～ 2021.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목욕비 외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례안은 그동안 목욕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이□미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목욕탕을 선호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하였으며,

목욕권 등을 매년 1인당 10매(7월~9월 1매 지급)지급에서 매년 12매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 다만,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운봉읍과 산내면은 그동안 목욕권이 지급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목욕권이 이□미용권과 통합 사용됨에 따라 운봉읍과 산내면에도 1인당 매년 12매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이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지역의 이□미용권 지원기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 65세이상 어르신 작은목욕탕 이용료 : 1,500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라북도 목욕권□이미용권 통합사용】

시군명	내용	지원매수	사용방법	비 고
완주군	□ 목욕비 : 만7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이미용비 : 만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목욕비 : 반기별 5매 □ 이미용비 : 반기별 2매	목욕,이미용구분 사용	작은목욕탕 운영 모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