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0월 20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대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는 분들을 위해 이․미용 업소까지 이용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확대  (안 제1조 ～ 제4조)

나. 이용요금 청구 대상을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확대 (안 제5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9. ～ 2021.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을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원칙으로 하되,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1매만 지급한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매월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목욕권 사용 등)”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으로, “목욕장업소”를 “목욕장업소와 이ㆍ미용업소”로,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목욕장업소”를 “목욕장업소와 이ㆍ미용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목욕권”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으로 한다.

제6조 중 “목욕장업소”를 “목욕장협회 및 이․미용협회” 로 “목욕권”을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목욕요금의 청구 및 지급)”을 “(목욕요금 및 이․미용 요금의 청구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목욕장업소”를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욕장업소”를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한다.

제9조 중 “목욕권 수불대장”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불대장”으로, “목욕권 교부대장”을 “목욕 및 이ㆍ미용권 교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내용	확인결과	비 고
남원시 관내 거주	여 ․ 부
만 70세이상 노인	여 ․ 부
장기요양기관 입소	여 ․ 부

※ 해당사항에 체크

확인자  직위 :            성명 :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뒷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 제외자 구분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관내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만70세 이상 여부 확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확인 등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20    년도  No.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남 원 시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0㎜×90㎜(사이즈 변동될 수 있음)

(뒷 면)

유 의 사 항

❍ 사업업소 : 남원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부정사용 시 환수조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원 시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업 소 명				대 표 자
사 업 명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별지 제4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제9조 관련)

구 분	일 자	일련번호 (목욕및이미용권)	수령매수	지급매수	잔여매수	비고
계

[별지 제5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교부대장(제9조 관련)

(읍면동)                                                            (    반기)

일련번호 (목욕및이미용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급일	지급매수	수령자 (인)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삭 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삭 제>
3.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삭 제>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1매만 지급한다.	2. 목욕 및 이ㆍ미용권---------------------- 원칙으로 한다.
3. 목욕비 지원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3.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③ ------------------------ 목욕 및 이ㆍ미용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목욕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④ ---------------------------------------------------------------------- 목욕 및 이ㆍ미용권---.
제5조(목욕권 사용 등) ① 시장은 목욕권을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 등) 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
②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목욕장업소와 이ㆍ미용업소---------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③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 목욕장업소와 이ㆍ미용업소------------------------------------------------.
④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④ 목욕 및 이ㆍ미용권----------------------------------------------.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 등과 목욕권 사용에 필요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협약체결) ----------------- 목욕장협회 및 이ㆍ미용협회 -----목욕 및 이ㆍ미용권-----.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 요금 및 이ㆍ미용 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붙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목욕장업소별로 정산한 이용요금을 청구된 계좌에 입금한다.	② -------------------------------------------------------------------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해야 하며, 해당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환수처리 등) ----------------------------------------------------------------------------------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등) --------------------------------------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불대장 --------------목욕 및 이ㆍ미용권 교부대장-------------------.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비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787,800천원 [※ 2022년도 전체 예산]

․목욕 및 이ㆍ미용권 제작비 : 7,800천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 780,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비용	3,863,250	530,250	787,800	818,100	848,400	878,700
목욕 및 이ㆍ미용권 제작비	38,250	5,250	7,800	8,100	8,400	8,700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3,825,000	525,000	780,000	810,000	840,000	870,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