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8조 및 별표2에서 사용료와 체험료의 용어 사용에 혼동이 있어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에 체험료 용어 정의 및 제8조 체험료 징수기준 신설

나. 별표 2에 관련 조항 등 수정

3. 따로 붙임

가.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험료”란 사용료 이외에 한식체험 등 한옥생활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체험료”로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최대감면율 (%)
1. 남원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50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30
3.「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	20
5.「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65
6. 국빈 및 수행자, 외국사절 및 수행자	50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감면 기준은 별표 1의 숙박체험시설(객실) 사용료에 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체험료”란 사용료 이외에 한식체험 등 한옥생활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 및 체험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