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2월 03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에 대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료 등의 현실화로 광한루원 주변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 및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 변경(「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남원예촌’의 명칭을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로 전부 기명

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업’을 ‘기능’으로 변경(안 제3조)

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조항(8개) 삭제

바. 별표 1의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기준 변경(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그동안 남원예촌 지구 내에 “전통한옥체험시설”이 남원예촌으로 명칭 되어있어 남원예촌 지구와 혼동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남원예촌”에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로 개정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의 현실 반영과 민간위탁 조항 중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음.

※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도 제정 운영(금번 정례회 분리 제정)

○ 안 제8조 사용료와 체험료 간 용어 정의에 혼동이 있고, 별표 2에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