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에 대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료 등의 현실화로 광한루원 주변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 및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 변경(「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남원예촌’의 명칭을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로 전부 기명

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업’을 ‘기능’으로 변경(안 제3조)

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조항(8개) 삭제

바. 별표 1의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기준 변경(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한루원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하 “한옥체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란 남원시 광한북로 17 일원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숙박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한옥체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한옥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옥 숙박체험 제공

2. 전통한옥 생활체험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한옥체험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등) ① 한옥체험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수입금 등의 처리) 한옥체험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주요 공공시설의 이용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한옥체험시설 사용자에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별칭사용) 한옥체험시설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한옥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5. 3.>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9. 5. 3.>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한옥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별표3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수탁자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④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자 책임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기준(제8조 관련)

1. 숙박체험시설(객실) 사용료

면적(㎡)	정원/최대	객실수	사용료(원) (상한요금)	비 고
20.5∼21.0	2인	5	250,000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2. 입실은 당일 15:00, 퇴실은 익일 11:00 기준 (단, 1일 사용시간인 20시간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4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최대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 사용 가능), 15: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25.2∼29.1	2인/3인	7	300,000
37.75∼44.15	3인/4인	8	400,000
58.75	4인/6인	2	500,000
95.35	4인/6인	1	700,000
131.85	4인/6인	1	80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가. 사랑마루 사용료

구분	대관시간			비 고
	4시간 이하	8시간 이하	올데이, 결혼식, 피로연
사용료 (원)	500,000	1,000,000	1,500,000	1. 올데이 기준 : 8시간 초과 이용 시 적용 2. 숙박객은 10% 감면 3. 음향, 영상, 낸난방 시설 등 포함

나. 사랑마루 한식 체험료

구 분 시설명		체험료(원) /1인 기준
		조반체험 (7찬)		반상체험 (7찬)	월매 한상체험 (일반형)	춘향 한상체험 (고급형)
		일반형 조 반	숙박용 조 반
사랑 마루	한식 체험	18,000	15,000	25,000	45,000	55,000
비 고		1. 일반형 조반 : 숙박 체험객 전용 아침 상차림 2. 숙박용 조반 : 숙박 체험객이 사전 예약한 경우 적용되는 아침 상차림 3. 반 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행사용 반상차림(7찬) 4. 월매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일반형) 5. 춘향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고급형)

다. 그 밖에 한옥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개정 2017.10.13.>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최대감면율 (%)
1. 남원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50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30
3.「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	20
5.「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65
6. 국빈 및 수행자, 외국사절 및 수행자	50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1의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함.

【별표 3】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귀책대상	사용 취소일 (입실일 기준)	배상 및 환급기준 (사용료 기준)
관리·운영 주체	5일 전	전액 환불
	2 ~ 4일 전	전액 환불 + 10% 배상
	1일 전	전액 환불 + 20% 배상
	당일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전액 환불 + 30% 배상
사용자	3일 전	전액 환불
	2일 전	20% 공제 후 80% 환불
	1일 전	50% 공제 후 50% 환불
기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