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2월 03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2. 0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운영 안정과 국가정책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총정원: 1,155명 ⇢ 1,165명(증 10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0명 ⇢ 1,135명(증 5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  30명(증 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총 계: 1,155명 ⇢ 1,165명(증 10명)

2) 일반직 계: 1,105명 ⇢ 1,115명(증 10명)

- 6급 이하 계: 1,042명 ⇢ 1,052명(증 10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11. 19. 〜 2021. 11. 28. ( 9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운영 안정과 국가정책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155명에서 1,165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6급이하 정원에서 집행기관 5명과 의회사무기구 5명(정책지원과4, 인사담당자1)을 증원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해야하며,

-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함. 다만,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함.

○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