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의회인사권독립)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2월 03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2. 0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남원시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조항과, 「지방자치법」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조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제1조 및 2조에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규정 삭제

- 제2조의 별표2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

나.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

-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 제외

다.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1. 11. 19.〜 2021. 11. 28. ( 9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 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및 제2조, 별표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위임 사무를 삭제하였고,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를 제외하였으며,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시의회 관련 제반 조례는 금번 정례회에서 제□개정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