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의회인사권독립)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30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남원시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조항과, 「지방자치법」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조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제1조 및 2조에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규정 삭제

- 제2조의 별표2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

나.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

-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 제외

다.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1. 11. 19.〜 2021. 11. 28. ( 9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의회인사권독립)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2조(「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원시 의회ㆍ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남원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읍·면·동장에게위임함으로써-----------------------------------------------------------------------------------. 제2조(권한 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2.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 의회ㆍ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권한위임, 제2조관련)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지원과	1. 읍․면․동 6급이하 공무원 소속기관 내 전보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노인장애인과	1. 매(화)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민원과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의회인사권독립)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