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노영숙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의원 면직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4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에 근거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