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노영숙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2~8조)

나.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9~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6조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조기퇴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의 심사 결정,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을 근거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 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