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노영숙,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이미선 의원(6인)
			제안설명자 :	노영숙 의원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수당, 여비, 수당 지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1부

남원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남원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