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윤기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동에 따른 인수인계의 절차를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의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수인계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비롯하여 인계인수의 각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동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를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신청,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정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