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윤기한,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의원(6인)
			제안설명자 :	윤기한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동에 따라 인수인계의 절차를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의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수인계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비롯하여 인계인수의 각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부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이내에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 내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 내에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주요사업추진현황

2. 주요지시사항목록

3. 보존문서 목록

4. 장부ㆍ대장 목록

5. 차량 현황

6. 재산조서

7. 채권, 채무조서

□□ 1  채권조서

□□ 2  채무조서

8.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1  세입예산현계표

□□ 2  세출예산현계표

□□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9.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10. 물품 조서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ㆍ인수서

(제4조 관련)

남원시의회

<제1호서식>

남원시의회 사무인계ㆍ인수서

───────────────────────

1.     년   월   일  현재  남원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제2호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구 분	건 명	사업내용(개요)	추 진 현 황	추 진 부 서
※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3호서식>
주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사 항			추진상황	주관부서
지시구분 (지 시 자)	일 자	지시내용(요약)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4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별	합 계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5호서식>
장부 ㆍ 대장 목록
과 ㆍ 담당관별	생산년도	장부 ㆍ 대장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6호서식>
차 량 현 황
부서별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 고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7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천㎡)		건 물(천㎡)		기 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공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국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8호서식>
채권 ㆍ 채무조서
1. 채권조서
과ㆍ담당관			채권종류			채 권													채 무 자
						채권현재액			발 생 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부서
							금 액	이율 및 조 건		상환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9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			예산현액			수 입 액 (세입) ①		자금전용액 ②				지 출 액 ③			잔 액 ①+②-③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		회 계 별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11호서식>
물 품 조 서
품 목 명	규 격	수 량	구매가격	보 관 장 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1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