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윤기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신설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나. 상여금 지급과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79조,
「모범공무원규정」제2조, 제8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남원시의회 포상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포상시기 및 인원, 안 제6조에 상여금 지급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여금지급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