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윤기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련 규정 제정 필요

나.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내용 규정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2조∼제3조)

나.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지원, 근무환경 의사 반영 등(안 제4조∼제6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신청,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정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