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염봉섭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관련 규정 제정 필요

나.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근무여건 개선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나.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 및 운영원칙 등(안 제3조∼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안 제8조 ~ 제12조)
마. 후생복지제도의 남원시와의 통합운영(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