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염봉섭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다.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 연령,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8 조)

라.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승진임용, 가산점 등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2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33조,   제38조,제59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근거하여 공무원 임용 시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제출된 규칙 안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