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염봉섭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함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휴가의 절차,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3조,「지방공무원법」제6조,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근무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출된 규칙안으로 근무상황 관리, 휴가의 절차, 출장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