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손중열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남원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 도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휴가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경력직 및 특수경력공무원의 연가 가산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연가 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아. 본 조례로 부여하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남원시 복무조례를 참고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휴가의 종류 및 허가 사항을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