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손중열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로 모범공무원을 신설(안 제4조)

나. 공직심사위원회의 서면결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제9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제6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시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